2019. 11. 07(목)

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9.10.11. 발 의 자 : 김경진 의원
의안 번호	2086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농촌지역(읍·면)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위원장 및 위원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인력자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원 위촉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1만명 이하의 읍·면지역은 통·리장에 대한 겸직 제한을 삭제함(안 제17조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. 9.28일 조례 제606호로 제정된 후 11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787호로 시행중에 있음.

□동 조례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1만명 이하의 읍·면지역은 통·리장에 대한 겸직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인구가 적은 읍면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안 제17조제2항1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“다만, 통리장은 겸직해서는 안된다”를 “다만, 1만명 이하의 읍·면을 제외한 동지역 통장은 겸직해서는 안된다”로 개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고령화 및 인구유출이 심한 읍·면의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.

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